▲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여야는 지난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임명이 강행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임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 것이 국회의 협치정신에 기반한 관례였다"면서 "그러나 마은혁 후보 추천 과정은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의 오랜 관행과 헌법적 관습을 무시한 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처럼 흠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라며 "과거 '인민노련' 등에서 활동했던 이력,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공소 기각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만 보아도, 후보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나아가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어,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더욱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임명이 강행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나"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논란은 물론,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특정 정파가 헌법재판소를 장악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중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오랜 기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관례였다"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오랜 국회 관례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강행 임명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시점에서 특정 성향의 재판관을 급히 투입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의 주장대로 임명이 강행될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결과를 정해놓고 숫자를 맞추려는 '정치재판'으로 비쳐질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또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순간, 헌정 질서는 붕괴되고 국민적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히 다뤄져야 하는데, 그렇기에 어떤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특정 진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며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헌정 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결정이 있은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최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헌법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리인을 자처하다 보니, 이제는 헌재의 결정조차 우습게 보이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75조도 모든 국가기관이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최 대행은 감히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나? 알박기 인사에는 일사천리면서, 헌법을 따르는 일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또한,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최 대행은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무를 맡고 있다"면서 "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고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헌법 유린, 상식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를 위해 단식에 나선다고 하고, 릴레이 단식도 이어지며, 내란 수괴 관저 방문과 구치소 면회도 번호표 뽑더니 역시나 줄서기에 나선 건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수영 의원은 단식 전에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 합의 없는 후보'라는 허위 사실 유포에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하라"면서 "헌법을 부정하면서 헌재 판단을 부인하는 도둑 같은 이중 모순을 더 이상 참아 줄 국민은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인정했다"라며 "12.3 내란에 사죄도 없이 헌법도, 국회 협의도, 국회의원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도 전부 윤석열 지키기에 갖다 바치려는 건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단식은 그 외에 아무런 호소 수단이 없는 약자들의 최후 수단"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이며 계엄 피해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로, 단식의 의미를 오염시키지 말고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해 공당의 자격과 판단력을 국민에게 검증받으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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