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속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없으며 구속 후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구속 후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를 무력화한 점 등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무엇이 위법하고 부당하나"라고 반문하며 "출석을 거부하며 연일 증거 인멸에 열을 올리던 윤석열을 구속하기까지 과정 어디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지, 지켜보는 국민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은 재수감 이후 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특검의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 왔다. 그 와중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을 만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며 "윤석열의 건강문제는 법 앞에서만 아픈 '선택적 아픔'이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은 내란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끝장내려 하더니, 재수감에도 사법 절차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흔들려고 시도한다"며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도 거부하고 아직도 쿠데타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미 법원은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을 도운 흑역사를 썼다"며 "재수감에도 법을 우롱하는 윤석열을 법원이 다시 풀어준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이제 사법부도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법원은 내란 수괴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대한민국 법치의 준엄함을 온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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