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갑질 운영·사회이사 비 독립성 등 16건 개선 요구 받아

산업 / 양지욱 / 2023-05-19 10:24:34
금리인하요구권 산정 기준…취업, 승진, 재산증가 등은 모두 거절
상품권 등 유가증권 및 개인정보 보안 관리 허술도 지적 받아
대주주 추천의 사외이사가 대부분…독립성·객관성도 부족

▲ 사진=미래에셋생명 제공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 · 금리인하요구건 심사 기준을 임의적으로 정해 고객들에게 갑질 운영을 해온 미래에셋생명에 총 26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대출금리 산정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과 사외이사의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시재 관리 업무 강화, 개인정보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과 개선 사항 17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보험계약대출에서 객관적인 가산금리 산출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목표 마진으로만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있다며, 적용되는 가산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계약대출시 적용되는 가산금리와 관련해 업무원가, 금리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정책 마진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정한 목표마진으로만 가산금리를 산정해 2013년부터 동일한 수준의 가산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을 그 요건으로 안내하면서도 실제로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도록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취업, 승진, 재산증가 등은 모두 거절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신용등급 산정 시 특정 신용평가사의 평가 기준만을 활용하고 다른 신용평가사의 산출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되는데도 이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고객의 휴면보험금이 2천246건에 33억9천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고객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점도 지적받았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6년 2월부터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의 대부분이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돼 사외이사 추천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주문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시재 관리 부실도 지적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분실로 폐기됐던 보조 직인이 금고에서 발견됐고 상품권 및 회원권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사무실 내 일반 서류함에 보관하거나 통장 비밀번호를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는 등 보안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명령 휴가 제도를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 등에 대해 순환 보직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없는 점도 지적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2015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5천350건의 동의서를 삭제하지 않아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할 것을 금감원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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