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배송 모습/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한국에서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과 규제 논란이 한미 통상 문제나 미국 자본시장 이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상장사라는 지위가 한국 정부의 규제·수사와 맞물릴 경우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쿠팡이 대미 메시지 관리에 나섰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내 로비가 사실이라면 가장 우선적인 대응 대상은 통상 이슈로 꼽힌다. 

쿠팡의 모기업은 미국 상장사인 만큼,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나 제재에 나설 경우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또는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의회 통상 라인을 상대로 사안의 성격을 한국 내 기업 규제 문제로 한정하려는 논리가 준비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 규제를 통상 이슈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흔하다”며 “사전에 미국 정부와 의회에 메시지를 전달해 두는 것만으로도 향후 외교적 압박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 역시 핵심 축으로 거론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규제 강화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평가될 경우 공시 적정성과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차원의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증권법을 연구하는 한 교수는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공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지역적·운영상 리스크로 설명하려는 유인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규제 확산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로비 배경으로 거론된다. 한국에서 쿠팡이 강한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 사례가 미국 정치권에서 빅테크 규제 논의의 선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정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의 규제 논리가 글로벌 플랫폼 규제 모델로 소개되는 순간, 미국 내 플랫폼 기업들 전반에 부담이 된다”며 “쿠팡이 사안의 특수성을 강조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형사·수사 이슈의 국가 간 확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 수사가 경영진 책임이나 해외 본사의 관여 여부로 확대될 경우, 사법 공조 문제로까지 번질 소지가 있다. 

전직 수사기관 출신 인사는 “관할권이 국경을 넘는 순간 기업 리스크는 질적으로 달라진다”며 “미국 내 로비는 이 사안을 한국 국내법과 관할의 문제로 묶어두기 위한 사전 방어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종합하면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를 벌인다면 핵심 목표는 개인정보 유출과 규제 논란을 한미 통상 문제나 미국 자본시장, 정치권 이슈로 확대하지 않고 한국 내 기업 차원의 문제로 관리하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와 미국 측의 인식이 맞물리면서, 쿠팡의 대미 메시지 관리가 사태 전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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