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코스피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하락한 수치를 가리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여소야대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주식시장 관련 추진법안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전략분석 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서 “선거 결과 여소야대 국면 지속으로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는 정책의 수정과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단기에는 정부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할 것”이라며 “3월 말 이후 정책 모멘텀 약화 가능성이 주가에 선반영된 상황에서 관련주 변동성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정책인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세액공제에서 불투명하지만 여야 공감대 형성 분야도 일부 존재한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밸류업 관련 세제지원은 기대감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ISA 세제 혜택 강화는 여야 모두 공약했고 향후 새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5월 2차 밸류업 프로그램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밸류업 정책에 힘을 보태는 움직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소세가 시행되면 2025년부터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5000만원, 초과분의 22%, 3억원 초과분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이를 회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연말 수급 이탈 우려가 상존한다”고 했다.
 

산업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연동 ‘반값 전기차’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워 전기차 보급률 상승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공약집에서 방위산업은 없었지만, 해외 수주의 걸림돌인 무역금융 확대가 언급되어 있고, 국내 정책 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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