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출처 = 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사법리스크 관련 질문을 받자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라며 "1심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법 리스크가 무력화된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 같이 전한 뒤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직은 '8125(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자백과 다름 없다"라며 "검사 사칭을 넘어 보수 사칭까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라면 자당의 정체성마저 포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무리수가 이해되는 대목"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2017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의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국민일보가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답했고 10명 전원이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시 대통령직이 박탈된다' 말했다. 그중에는 소위 '진보'로 분류되는 학자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실제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이미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대통령직 수행상의 애로사항을 제거해주기 위한 취지로 대통령직을 범죄 혐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겠단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이 대표가 그처럼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악용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만든다면, 범죄 꿈나무들이 죄를 면하려 대통령을 지망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게 민주당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을 결사 옹위하며 목놓아 외치는 법치가 바로선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소(訴)는 기소를 의미하고, 추(追)는 소송수행을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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