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녹색병원 떠나 법원으로…구속영장 심사 ‘운명의 날’

산업 / 김남규 / 2023-09-26 09:44:0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 심사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하기 위해 치료를 받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섰다.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은 이 대표는 정청래, 고민정 의원과 악수를 한 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든 후 대기하던 차량으로 향했다. 지팡이를 짚고 걸던 이 대표는 한차례 휘청하는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구인장 집행을 위해 검찰청에 들러 법원으로 향하지만, 이 대표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곧바로 법원으로 직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심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는 대장동 비리 사건의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이후 2년 만이다.

 

제1 야당 대표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도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로,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 비용 등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첫 번째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에는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민간업자에게 1356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가 두 번째다.

 

마지막으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에게 접촉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 교사)도 받고 있다.

 

한편, 현재 이 대표는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16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이 대표의 범죄 혐의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재판부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남규
김남규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남규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2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3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4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5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1억달러 규모 정책금융과 원유·핵심자원 협의 채널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한국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