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 일시 중단 조치'가 법원의 개입으로 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한국 업체들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보조금 계약을 마친 상태'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측이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

30일 AP통신과 CNN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honor)하겠냐는 질문에 "언급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법에 대해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은 지난 28일(현지시간)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반도체(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된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결을 달리하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사업에 대해 '원점'으로 돌려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대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8일 보류 명령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고, 이날 백악관은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 잠정 중단 지시 문서를 일단 철회했다.

하지만 연방 자금 집행 중단 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큰 까닭에, 여전히 재검토 카드는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보조금이나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IRA 등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세액 공제 혜택과 대출금,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보조금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미 지급이 결정된 수천억 원∼수조 원 규모의 보조금이 줄면 공장 착공 및 생산 지연 등 기존에 세워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빗장 풀린' 거친 움직임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트럼프 정부에서 자칫 '보조금 문제, 고용 창출' 등 여러 문제가 삐그덕 거리는 모습이 될 거란 우려를 내부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취임 후 1주일간 무려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상식의 혁명"을 다짐했는데, 이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외 불확실성 확대'라는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도 "올해 메모리 시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수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상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세액 공제 혜택과 대출금,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 중이지만 트럼프 변수와 만나 '9부 능선'에서 발걸음을 멈춰야 하는 위기와 마주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우선주의가 강력해지는 등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까닭에 '잘 나가던' K-반도체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한국에 불리한 정책들이 앞으로 다양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