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 김병윤 대기자

대한민국이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과의 전쟁이다. 마약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마약사범이 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은 이미 사라졌다. 2~3년 전부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UN은 마약청정국의 정의를 내렸다. 인구 10만 명당 검거된 마약 사범 수가 20인 이하인 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 한국은 이미 UN이 정의한 수를 넘어섰다.

마약사범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2년 마약류 사범 수는 1만6153 명이었다. 올해 1~2월 마약사범 수는 2600여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대비 32.4% 증가했다. 올해는 마약 사범 수가 2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에는 마약 사범이 5천 명대에 머물렀었다.

마약 사범의 연령층도 바뀌고 있다. 젊은 층이 증가하는 추세다. 10년 전에는 40대가 많았다. 2013년에는 40대가 36.2%. 20대가 10.3%를 차지했다. 이런 현상은 2022년에 역전됐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40대가 15.3%. 20대가 31.6%로 자리 바뀜 했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 10대 마약 사범이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119 명에서 2022년 481 명으로 4배가량 껑충 뛰었다. 마약 중독성의 위험을 모르는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저지르게 되는 범죄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투약하는 사례도 있었다.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놀랄만 한 일이다. 중독성이 헤로인의 100배인 펜타닐 패치를 투여하기도 한다. 지난해에만 10대에게 3,000건이 처방됐다. 이런 현상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퍼져 있다는 증거이다. 청소년의 마약 사범 증가는 한국의 미래가 걸린 사회문제이다.

마약 사범 증가는 SNS 발달에 따른 결과물이다. 과거에는 대면으로 마약을 구입했다. 신분노출의 위험성이 있었다. 지금은 SNS를 통해 손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 마약 가격 하락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필로폰 1회 투여에 10~15만 원이 들었다. 

현재는 2~3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 피자 한 판 보다 싼 가격에 마약 구입이 가능하다. 통닭 한 마리 값에도 못 미치고 있다. 값싼 동남아 제품이 밀수입 되고 있어서다. 마약의 다양화도 마약 사범의 증가를 부채질 하고 있다.

한국의 마약 문제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섰다. 지금부터 강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마약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 개인은 물론 국가의 파멸을 초래한다. 마약은 여야의 정파적 논쟁 대상이 아니다.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다. “5년 사이에 5배 증가가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할 수준은 아니죠.” 황 의원에게 묻고 싶다. 5배 증가를 불과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의 발언이었다. 마약 근절의 중요성보다는 검수완박 정당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치부하고 싶다.

마약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옆에 있다.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다수의 학생들에게 준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다. 4명의 성인이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어린 학생에게 마약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는 부모에게 마약 복용 사실을 알리며 돈을 착취하려고 했다. 한국은 이처럼 마약범죄가 활개치는 사회가 됐다.

국내 마약범죄는 적발 건수 외에 숨어있는 범죄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적 용어로 평균 암수율이라 한다. 마약 범죄는 적발 건수에 최소 28.57배. 최대 100배를 곱하게 된다. 이렇게 대비할 경우 한국에는 최소 47만 명. 최대 200만 명의 마약 사범이 있게 된다. 2만 명의 마약사범을 적발할 경우이다.

마약은 한 번 투여하면 끊기 어렵다.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충분한 마약 예방 교육이 우선이다. 마약사범은 교도소 수감으로 해결이 안 된다.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높다. 수사와 처벌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마약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마약 치료기관이 두 곳뿐이다. 치료 센터의 확충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있다. 마약 청정국의 위치를 찾을 것인지. 마약이 활개 치는 암울한 나라가 될 것인지. 마약은 전쟁 치르듯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과 저출산이다.

토요경제 / 김병윤 기자 bykim7161@hanmail.net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