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편집인 김병윤 대기자

국방이 위태롭다. 총 쏠 군인이 줄어든다. 군인들의 함성이 사라지고 있다. 60만 대군은 옛 이야기다. 50만명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인구감소 결과다. 북한 병력은 100만이 넘는다.

병력이 줄다 보니 부대 해체가 이어진다. 육군 27사단이 해체 됐다. 이기자 부대로 알려진 강군이었다. 1953년 창설된 부대였다. 싸우면 이긴다는 굳은 신념으로 똘똘 뭉쳤었다. 창설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부대 마크는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제대 군인들의 빛바랜 사진만이 흔적을 남기고 있다.

사단 해체와 함께 신병교육대도 문을 닫았다. 신병들의 함성도 사라졌다. 우렁찬 기합 소리 대신 적막감만 감돌고 있다.

강원도 양구에 있던 2사단도 해체됐다. 4년 전 해체된 뒤 다른 지역으로 재편성 됐다.

부대해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5년 전부터 급속하게 진행됐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의 1개 군단과 6개 사단이 해체되거나 재편성 됐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부대해체는 계속 이어진다. 8군단은 2023년, 28사단은 2025년에 해체될 예정이다.

부대해체는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군인들이 사라지면서 상권이 무너졌다. 군인가족 이전으로 인구감소도 심화되고 있다.

전망도 비관적이다. 인구감소가 더 심해지고 있다. 병역의무를 해야 할 20대 젊은이가 줄어들고 있다. 올해 20세 남자는 25만5천 명으로 집계된다. 2037년에는 2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 절대부족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장병을 지휘할 간부가 부족한 것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사관과 초급장교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 때문이다. 군인은 직업 특성상 오지 근무가 많다. 근무지 이전도 자주 해야 한다. 자연히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낮은 보수도 간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간부와 장병의 월급 차이가 거의 없다. 병장의 월급은 2013년 10만원이었다. 2022년 67만원으로 올랐다. 2025년에는 2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간부의 월급은 얼마일까. 2023년 소위 1호봉 월급은 178만5300원이다. 물론 수당 등을 포함하면 병사보다 많아지기는 한다. 이런 월급체계를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안 된다. 병사는 제대하면 사회로 진출한다. 다른 직업을 갖게 된다. 장교는 군인이 직업이다. 가장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부사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2023년 임관한 하사는 수당 등을 포함해 평균 230만 7650원을 받았다. 세후 금액이다. 이런 금액은 2025년 병장 월급과 큰 차이가 없다. 부사관의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현상이다.

이런 현실은 부사관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2022년 부사관 1만2596명을 뽑을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은 지원자 부족으로 차질을 빚었다. 계획의 86%인 1만837명만 선발하는데 그쳤다.

군 기피현상을 반영하는 통계도 나왔다. 호국의 간성을 키워내는 육,해,공군 사관생도 자퇴가 늘어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2022년 63명이 자퇴했다. 2019년 17명에서 4년 만에 3.7배로 증가했다. 이 통계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22년 자퇴생 중 1학년이 32명이었다. 절반이 넘는 수치였다. 한 학년 정원의 10%가 1년도 안 돼 군문 초입에서 발걸음을 돌렸다. 육사생도라는 자부심을 내팽겨쳤다.

다른 사관학교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해군사관학교의 자퇴생은 13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 공군사관학교는 11명에서 18명으로 증가했다.

국방은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다. 국방의 주인공은 군인이다. 군인이 평안한 병영생활을 해야 전투력이 향상 된다.

정부는 국방력 강화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장병의 복지와 간부의 처우 개선에 최선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 인명 손실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 4.0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각종 전투 플랫폼에 AI 등 4차 산업기술 적용으로 장병의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

 

토요경제 / 김병윤 기자 bykim71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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