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 김병윤 대기자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인구학 교수의 주장이다.

콜먼 교수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바로 한국의 인구감소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다. 이런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세종대왕. 퇴계 이황. 이순신 장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셋째 아들이다. 뜻밖의 공통점에 웃음이 나올 만하다.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다. 자녀가 많던 시절 얘기다.

지금은 어떠할까. 요즘은 셋째를 보기 어렵다. 가정에 1~2명의 자녀 밖에 없다. 그나마도 자녀가 있으면 다행이다. 무자녀 가정이 늘고 있다. 놀이터에 어린이가 없다. 노인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유치원은 노인돌봄케어센터로 바뀌고 있다. 소아과 병원은 문을 닫고 있다. 노인 요양병원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왜 생겼을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다. 젊은 부부가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다. 주택구입, 교육비,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둘만의 살림을 꾸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어머니가 직장을 다녀야만 살림이 꾸려지게 된다. 육아에 신경 쓸 여건이 안 된다. 자연히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 출생아가 줄면 미래의 엄마 수도 줄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감소는 심화 된다

지난 50년 동안 출생아 수는 1/4로 토막 났다. 1971년 출생아 수는 102만 명이었다. 1987년은 62만 명이 태어났다. 1984년부터 1990년대 까지 평균 출생아 수가 60만 명대를 유지 했다. 2022년에는 불과 24만9000명이 태어났다. 사망자 수는 37만2,800 명이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28,000 명이나 많았다.

출생률은 1980년대에 감소세로 돌입했다. 1980년대 출산율 감소는 정부정책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1970~80년대 국가 최고목표는 경제발전이었다. 인구정책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당시의 산아제한 표어가 이랬다.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였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내용이다.

1970년대 평균출생률은 4.53명이었다. 1980년대 출생률은 2.83명으로 줄었다. 산아제한 정책은 일단 성공했다. 이런 정책은 훗날 인구감소 결과를 가져 왔다. 오늘의 인구소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출생률 감소는 고령화 사회를 부채질 하고 있다. 젊은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고 있다. 미래의 젊은이들은 노인 부양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한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라 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4%를 넘었을 때 고령사회로 구분된다. 한국은 이미 2017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됐다. 2050년이 되면 일본을 제치고 초고령 사회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이다. 고령화는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현상은 국가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한국의 현재 인구는 5.000만 명이 넘는다. 2100년에는 2000만 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외국의 한 보고서는 한국인구가 3세대를 지나면 30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 예상하고 있다. 이마저도 노인이 많은 사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연령 인구가 없어 국가는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된다. 경제력이 없는 국가는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율 상승을 위해 수 년 동안 26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직접적 지원도 좋지만 사회구조 변화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육아휴직, 자유로운 출퇴근, 편안한 재택근무 등 여성이 사회활동에 지장 없는 정책수립에 힘쓰길 바라고 있다.

인구감소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 스페인 등 수 십여 나라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의 크리스토퍼 머리 소장은 인구감소 대책으로 세계적 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 세계가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 선택인 시대에서 이민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도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를 받아들여 인구감소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토요경제 / 김병윤 기자 bykim71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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