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정부 철퇴에 건설업계, 다음 타깃될까 ‘전전긍긍’

부동산 / 양지욱 기자 / 2025-08-07 08:58:03
올해 사망사고 현대건설(3건), HDC현산(2건)…사망자 수 현대엔지니어링(6명) 가장 많아
▲ 대규모 건설 현장<사진=양지욱 기자>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이재명 정부가 건설현장 인명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입장으로 초강경 대응에 나서자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중대 사망사고로 대표이사 사임, 그룹 차원의 조직쇄신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건설면허 취소, 입찰 금지 등 사실상 폐업 수준의 제재까지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포스코이앤씨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후속 타킷이 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현장은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곳인데, 안전수칙을 따라도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며 “제발 사망사고만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CSI건설사고정보R’에 따르면 최근 3년 건설 현장 사망자는 2021년 249명, 2022년 222명, 2023년 223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시행된 2024년에도 207명(내국인187명, 외국인 20명)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는 특히 공사 규모가 적은 건설 현장에서 집중됐다. 최근 3년 통계에서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전체의 52.2%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1000억원 이상은 18.4%, 200~500억원은 9.5% 순으로 조사됐다.

2024년엔 그 비율이 증가했다. 50억원 미만의 소형현장에서 6.5%p(48.4->54.9%), 1000억원 이상의 대형현장에서는 1.7%p(19.3->21.0%) 증가했다.

올해 들어 중대재해가 집중된 포스코이앤씨는 1~8월 기준 5건에 달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언급한 배경이다. 포스코그룹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조직 쇄신과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충분한 조치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올해 사망 사고 다발 건설사 중에는 현대건설(3건), HDC현대산업건설(2건), 현대엔지니어링이 (1건)있다. 사망자 수는 현대엔지니어링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 사업장이 가장 많은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센티브 지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 등을 통해 중소협력사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최고 수위의 처벌을 단행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강경기조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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