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업을 없애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일처리인가?" 쓴소리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즉각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포스코이앤씨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전한 뒤 "인명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은 당연하다. 또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가 곧바로 행정처분 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기업이 없어지는 나라"라고 일갈하며 "그 여파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기업에 소속된 5천 명이 넘는 근로자의 일자리는 어디로 향해야 하나. 협력업체, 지역경제, 건설시장 전반에 미칠 충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이것이 이 대통령의 일처리 방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사이다 발언'으로 여론의 박수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최고 책임자의 언어는 정무적 효과를 넘어 법적·제도적 파급력을 갖는다"면서 "특히 기업 활동과 수만 명의 생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절제되고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처벌 쇼'가 아니라, 인명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업 하나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곧바로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그 다음엔 어느 기업이, 어느 산업이 사라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하며 정부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국적의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뒤 이 대통령이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재차 내리면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당장 포스코이앤씨는 같은날 '안전 최우선 경영' 실현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인프라 사업 분야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이 확보돼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 사업 확장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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