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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관세 협상 진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한국과 미국 간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을 갖고, 대미 투자 이행 방식과 자동차 관세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주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양국 통상 당국 수장 간 연쇄 협상이 본격화된 것이다.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이번 회동은 지난 7월 30일 양국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이후, 협정 세부 이행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지만, 여전히 구체적 이행안 마련을 두고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구성과 운영 방식을 놓고 양측 간 이견이 집중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투자처 결정권과 수익 배분 우위를 미국이 갖는 일본식 투자모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부 재정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관세 문제도 긴급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한국보다 앞서 타결하면서, 25%였던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 자동차 시장 수출 1위 품목이 바로 완성차인 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하거나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관세 차별 장기화가 수출 전략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의 회동 외에도 미국 조야 인사들과 다면 접촉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치적·외교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이견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외교·경제·통상 채널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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