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산업차장 조은미 기자

정치권의 ‘니탓’ 논쟁이 도를 넘었다. 영하 20도에 근접한 한파는 수도관만 동파한 게 아니다. 국민 맘을 송두리째 찢어놓고 있다. 여야 막론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때란 뜻이다.

정부도 다양한 복안으로 움직이겠지만, 우선 금리를 조정해 서민 경제의 물꼬를 터야 한다. 가계 대출 금리라도 내려가야 국민의 이자 비용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 하지만 금리를 내려도 올린 이자를 내리는데 인색한 은행은 언제나 문제다. 정부는 이제 도깨비 방망이라도 손에 쥐어야 한다. 은행의 속 좁은 행태는 이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설 ‘밥상 민심’의 핵심은 사실 ‘난방비 폭탄’이다. 단기적 처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개혁의 근간엔 한국전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도 핵심사안이다. 한편에선 “지자체가 에너지 생산 주체가 돼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수급 균형을 맞추고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각종 에너지 자원을 비축·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테고 필요성이 감지되면 정부는 ‘전광석화’로 일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는 우크라-러 전쟁이 종식되고 중국의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 우리 경제에도 장밋빛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그저 외부요소나 효과에 불과하다. 글로벌경제라고 하지만 이런 외부요소로 국가의 경제를 재단해선 곤란하다.

신정부 초기이니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나 실행이 필요할 때다. 계획은 언제나 백년대계과 연속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은 서민 경제가 문제다. 서민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정자들은 이제 ‘니탓 내탓’ 놀이를 멈춰야 한다. 이제 테이블에 앉아 민초의 곤란을 논할 때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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