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종량제 쓰레기 봉투 품절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일반 봉투 사용까지 허용하는 대응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 불안을 진화하고 나섰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실제 매장에서는 이미 품절”이라는 반응과 “과도한 불안 조성”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가정에서 쓰레기를 쌓아둘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종량제 봉투의 주요 원료인 폴리에틸렌(PE) 공급 차질 가능성이 언급되자 일부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섰고,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실제로 판매 수량 제한이나 일시 품절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조사 결과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약 6개월 분량의 종량제 봉투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로 약 18억 매 생산이 가능한 재생 원료도 확보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생산 차질 가능성은 있지만, 전국적인 품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문제는 ‘체감 불안’이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동네 편의점 세 곳을 돌았는데 모두 20리터 봉투가 없었다”며 “정부는 충분하다는데 실제로는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성남의 자영업자 B씨는 “손님들이 한 번에 여러 묶음씩 사가면서 더 부족해 보이는 것”이라며 “불안 심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대란 때처럼 초기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 반면, 다른 이용자들은 “정부 발표 이후 오히려 사재기가 더 늘었다”며 정책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통업계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실제 물량이 부족하다기보다 특정 규격 제품에 수요가 몰리면서 일시적 품절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입고 주기를 조정해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정보 불균형에 따른 전형적인 수요 왜곡’으로 보고 있다. 한 자원순환 정책 연구자는 “실제 공급보다 불안 심리가 더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치와 근거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불필요한 사재기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필요 시 공공 비축 물량 방출, 판매 제한 권고, 대체 봉투 사용 지침 마련 등 단계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반 봉투 허용’ 방안은 폐기물 관리 기준과 혼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봉투 수급 문제가 아니라 ‘불안 심리와 정책 신뢰’가 맞물린 생활 밀착형 위기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업계와 정부 모두 공급 안정뿐 아니라 체감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