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지하로 출석요구 수용불가" vs 尹측 "노출만 막아달라"...민주 "여전히 특권의식"

정치·사회 / 장연정 / 2025-06-27 07:51:43
민주 "국민은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며 출석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모욕 느껴"

"내란 일으키고도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특혜 바라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

조국당 "사법부는 지귀연처럼 내란 우두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구성원이 또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는 데다,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검 측에서 조치해달라고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반 피의자와 윤 전 대통령을)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좀 봐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의 뻔뻔함이 정도를 모른다"며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것도 모자라 갖은 요구로 국민의 혈압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으로 초대받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며 "내란 수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기 위해 특검 조사실에 불려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모욕적으로 느껴지나"라고 반문하며 "국민은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모욕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내란을 일으키고도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특혜를 바라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조은석 특검팀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에게 즉각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의 '말 같지 않은' 특혜 요구에 내란특검이 원칙대로 칼을 빼들겠다고 한다. 윤석열의 생떼를 사실상 출석 거부로 규정하고, 형소법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원칙에 입각한 강단있는 내란특검의 모습에 조국혁신당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내란특검은 즉각 체포영장을 재신청해야 한다"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더 이상의 증거인멸 시도를 봉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사법부를 향해선 "이래도 윤석열을 믿을 것인가. 사법부는 지귀연처럼 내란 우두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구성원이 또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확실한 국민의 편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 내 내란세력의 새로운 계보원의 등장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은 없다"며 "내란특검의 윤석열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에 사법부는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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