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정 시 1억달러 통관 기준 예치금 최대 254만달러 감소 가능
미 상무부, 내년 3월 하순 최종판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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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예비판정 원문. 노란색 표시 부분은 'preliminarily determines that(예비적으로 판단한다)', 'Hyundai Steel Company (Hyundai Steel) and POSCO(현대제철과 포스코)', 'The period of review (POR) is January 1, 2024, through December 31, 2024(조사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rescinding this review, in part, with respect to 46 companies(46개 기업에 대한 재심을 철회한다)'라는 내용이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연방관보 사전공개 문서 2026-23802] |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보조금률을 직전 재심보다 낮게 산정했다.
21일 미국 연방관보 사전공개 자료에 따르면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0일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건번호는 C-580-882, 공고번호는 2026-23802다.
상무부는 판정문에서 "다음 순상계보조금률을 예비적으로 결정했다(we preliminarily determine the following net countervailable subsidy rates)"고 명시했다.
포스코의 보조금률은 1.10%, 현대제철은 0.66%로 산정됐다.
이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2023년 재심 최종판정의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와 비교하면 각각 2.54%포인트, 0.62%포인트 낮은 수치다.
관세 부담 감소 효과도 예상된다.
미국 수입통관액을 기업별로 1억달러라고 가정하고 직전 재심 최종판정률과 이번 예비판정률을 각각 적용하면 포스코는 254만달러, 현대제철은 62만달러의 상계관세 현금예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이는 동일한 통관금액에 두 조사기간의 세율을 적용한 단순 비교다. 실제 절감액은 최종 확정 세율과 수입물량, 수입업자와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확정 이익이나 영업이익 증가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예비판정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도 관련 기업으로 포함됐다.
상무부는 포스코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수출한 냉연강판 거래를 조사했으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받은 보조금도 포스코의 전체 보조금률 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엠텍,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등 관계회사도 조사에 포함됐다.
한편 KG동부제철은 조사기간 중 재심 대상이 되는 미정산 수입건이 없어 재심에서 제외됐다. 다른 45개 업체도 재심 신청 철회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상무부는 오는 23일 예비판정을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하고 추가 검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판정은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예비판정 게재일부터 120일 이내인 2027년 3월 하순까지 발표된다.
상무부는 최종판정이 나오면 해당 기업의 확정 보조금률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수입통관 시 현금예치금을 징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되는 현금예치율은 이번 예비판정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실제 부담 경감 여부는 내년 최종판정에서 결정된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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