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중국시장 '직접 영업' 길 넓힌다…하나투어·무신사·CJ ENM 사업 기회 확대

유통·소비재 / 김은선 기자 / 2026-11-18 16:55:30
여행사 현지 모객·유통기업 단독 매장 허용…중국 사업구조 변화 예고
게임·영화 비차별 심사 명문화…건설·금융시장 진출과 투자 보호도 강화
▲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직접 고객을 모집하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게임과 영화의 심사 차별을 제한하고 건설·금융 분야의 시장 진입 여건도 개선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상품 교역에서 현지 영업과 투자로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약 8년 8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의 특징은 관세 인하보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여행·유통·콘텐츠 분야의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위험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여행업이다.

중국은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11개 시범구와 광둥·허난·후베이·쓰촨 등 12개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 여행사가 중국인과 현지 거주 외국인을 모집해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중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현지 관광사업에서 중국 소비자를 고객으로 확보하는 사업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국내 여행업계가 주목할 만한 변화다.

하나투어는 올해 1월 중국 법인의 상하이 지점을 개설해 현지 호텔·입장권 계약과 자유여행, 기업 출장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이번 합의가 발효되면 기존 현지 사업 기반을 활용해 중국 소비자 대상 해외여행 상품으로 영업 영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내 관광·유통업계에도 연계 효과가 예상된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방한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면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현대면세점과 호텔, K팝 공연, K뷰티 체험 등을 결합한 관광상품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영업에는 중국 당국의 여행업 인허가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유통 분야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목된다.

중국은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일정 요건의 한국 유통기업에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대규모 매장망을 구축할 때 지분과 경영권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의미다.

무신사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중국에서 패션·뷰티 사업을 확대하거나 유통망을 재편하는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무신사는 지난해 중국 안타스포츠와 합작법인 '무신사 차이나'를 설립했다. 무신사 60%, 안타스포츠 40%의 지분 구조로 중국 오프라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가 기존 합작법인의 지분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신규 매장 출점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현지 합작과 독자 운영을 비교할 수 있는 제도적 선택지가 확대된다.

중국 사업의 유통망 효율화를 추진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역시 매장 운영 방식과 투자 전략을 검토할 여지가 생긴다. 다만 현지 소비 수요와 제품별 수입·판매 규제는 별도로 적용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중국의 사전심사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됐다.

중국은 영화와 게임에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고 온라인게임과 영화의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크래프톤·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에는 중국 시장 진출의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다.

다만 최혜국대우는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으로, 중국 자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는 내국민대우와는 구분된다.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려면 판호 등 필요한 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번 합의가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이나 출시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영상 콘텐츠에서는 공동제작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영화 중심이었던 한중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 등 국내 제작사에는 중국 기업과 콘텐츠를 공동 기획하고 제작비와 유통망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셈이다.

다만 공동제작 확대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중국 내 상영·유통을 전면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개별 콘텐츠의 심사와 허가, 지식재산권 및 수익배분 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중국 프로젝트 참여 범위를 제한했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외국 자본 투자사업이나 국제금융기관 융자사업 등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에 참여가 제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해당 유형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삼성물산 건설부문·대우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 등 해외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중국 내 신규 사업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변화다.

다만 실제 수주에는 중국의 건설업 면허와 입찰 요건, 현지 경쟁력이 영향을 미친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도입된다.

중국이 앞으로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협정에서 금융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하면 한국에도 관련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국에 진출한 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주목할 내용이지만, 이번 합의만으로 은행업 인허가나 금융상품 판매 규제가 즉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의 진출 지역을 상하이에서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확대한다.

투자 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양국은 상대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자 설립 이전 단계에도 협정상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개방 방식은 허용 업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규제 완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도 도입한다. 다만 협정에 명시하는 유보 분야와 예외는 적용된다.

이러한 조항은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영업 범위와 투자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한국 역시 법률·유통·시청각 분야 등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타결로 K콘텐츠와 관광, 금융, 유통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앞으로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방식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행사의 현지 고객 모집과 유통기업의 독자 매장 운영은 사업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콘텐츠 심사와 투자 보호 규정은 시장 진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기업별 실질적인 효과는 협정 발효와 중국의 세부 인허가 기준, 신규 투자 및 영업 실적에 따라 확인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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