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HUG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및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양지욱 기자>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를 무분별하게 운용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보증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경매 주택을 비싼 가격에 직접 낙찰 받고 있다며 HUG에 대해 ‘공익 감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HUG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및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HUG가 반환보증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HUG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경실련이 발표한 ‘HUG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 현황 분석’에 따르면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60~70% 수준이었던 전세가율이 90%까지 급등한 것은 “HUG가 집값과 전세가격의 비율을 확인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만으로 무분별하게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했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세 사기가 들끓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반환보증의 잘못된 운영 때문”이라며 “감사원은 HUG 전세 보증한도 조정 필요성에 대해 16차례나 지적했지만 여태껏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반환보증 제도가 이토록 무분별하게 운용되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HUG가 경매 절차에서 주택을 비싼 가격으로 셀프 낙찰 받아 보증금 회수액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HUG가 비싼 가격에 집을 낙찰 받는 것은 자신들의 손해율을 낮추려는 의도 라고 해석했다.

HUG는 2024년 5월경부터 경매로 매각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택을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HUG의 ‘든든전세’ 사업과 관련해 “HUG가 비싼 가격에 주택을 낙찰 받다보니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부풀려진 집값과 보증금은 떨어지지 않고 더욱 굳어지고 있다”며 “고가낙찰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수단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세제도를 예전처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려면 공공이 책임지고 전세제도를 관리해야 한다”며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체결 전 임대인이 사전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며, 보증한도에 LTV(담보인정비율) 등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일부보증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반환보증 남발로 인한 전세가율 상승 및 전세사기 악용 ▲대위변제사건 주택 고가 낙찰을 통한 분식회계 및 집값 떠받치기 ▲특정 낙찰가율 맞추기 위한 특별매각조건 악용 의혹, ▲반환보증 가입 책임 전가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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