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신선육 담합'에 과징금 폭탄...치솟는 치킨값 잡힐까

체크Focus / 조봉환 기자 / 2022-03-16 00:49:40
공정위, 하림 등 16개 관련사에 1700여억 과징금 부과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가격 통제, 구조적 문제로 치킨값 잡기 어려울 듯
소비자 부담 가중...대형프렌차이즈만 고수익

치킨값이 내릴 줄은 모르고 꾸준히 상승만 계속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 치킨용 원자재인 닭을 공급하는 육계 신선 육업체들이 지난 12년 간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등 담합을 통해 가격을 컨트롤해 왔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인기 외식품목으로 원자재값 상승과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만 알았던 서민들의 충격과 배신감은 클 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표적 서민음식인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을 무려 12년간 다양한 수단을 동원, 담합한 제조·판매업자 16개업체를 적발, 총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치킨값이 고공비행중인 가운데, 치킨 주원료인 육계신선육공급사들이 치밀한 담합을 통해 물량과 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16개사는 국내 육계 신선육 시장의 무려 77%를 차지한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업계 1위 하림이 포함돼 충격을 더 크다, 공정위 측은 이들 16개 사업자가 2005년 11월25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무려 12년간 총 45회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을 했으며 출고량·병아리 입식량 조절 합의 등 치밀하게 담합한 것을 밝혀냈다.

수단과 방법 안기리고 가격 통제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담합 방식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돼 더욱 충격적이다. 특히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구매량 등을 담합하는 과정에 이들 사업자가 주도하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를 통해 주도 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업계 담합에 사업자단체까지 동원하는 등 조직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얘기다.


담합 기간에 이들 사업자는 총 60차례에 걸쳐 회합을 가지며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이후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거나 실제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 및 평가하는 등 그 방법도 치밀했다는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하림, 올품, 한강식품 등 사업자 14곳은 1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가격 할인경쟁을 제한키로 하고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고량 조절로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그런가하면 생닭 시세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생닭 구매량을 늘리는 합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들이 성수기인 복날 기간 생닭 시세 상승을 위해 외부 구매 및 냉동 비축을 합의한 자료까지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엔 비축 물량이 가격이 원가 이상 오르기 전까지 방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업자들은 또 2012년 7월24일부터 2016년 7월25일까지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식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줄이기도 했다.

구조적 문제로 치킨값 잡기 어려울듯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하림지주와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참프레·마니커·체리부로·사조원·해마로·공주개·대오·씨에스코리아·금화·플러스원·청정계 등에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씨에스코리아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반영,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5곳은 과거 법 위반 전력과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다.


치킨업체들의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이 생계 신선육 공급사들의 불법 담합과 치밀한 사전 계획에서 비롯된 것으로 속속 드러나자 소비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유명 치킨프렌차이즈점 A사장은 "그동안 치킨값이 너무 많이 올라 일선 치킨 가게 점주들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다 감내해왔다"며 "그 원인이 생계 공급사들의 담합에 의한 것이었다니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A사장의 말대로 최근 1년간 치킨 값은 무섭게 상승했다. 주요 외식 품목중 가장 많이 오른 것 중 하나가 치킨이다. 1년 전에 비해 최소한 10% 이상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올 들어 대부분의 외식, 간식 물가가 올랐지만 치킨이 상승세를 견인한 대표 품목이란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육계 제조판매업자들은 공정위의 담합 심의 과정에서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소비자 부담 가중...대형프렌차이즈만 고수익
공정위로부터 치킨의 주원료인 육계신선육업체들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지만, 치킨 값의 상승세를 당분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치킨프렌차이즈업체들은 육계 외에 튀김용 기름을 비롯해 밀가루, 배달료 등 다른 원가가 줄줄이 인상돼 치킨 값이 올리지 않고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치킨 값은 이미 평균 2만 대에 진입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치킨 1마리 기준 3만원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실제 치킨업계 일각에선 금값이 되다시피 한 삼겹살과 소고기 가격과 비교하면 치킨 값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민들만 울상이다. 무섭게 상승하는 치킨 값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를 줄이려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치킨은 서민들의 거의 '국민메뉴'로 굳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식품이 됐기에 그렇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육계 신선육업체와 담합과 대형 치킨프렌차이즈업체들이 자기들 잇속만 챙기고 일선 상인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유통구조가 치킨 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일선 치킨 가게 점주들과 소비자들의 주머니만 털리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촌, BBQ, BHC 등 대형 치킨프렌차이즈업체들의 실적은 계속 급상승 중이다. 특히 코로나 대란으로 치킨 수요가 크게 급증해 지난해 이들 프렌차이즈 3사가 호황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BQ와 bhc 등은 두 자릿수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며, 코로나 대란 속에서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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