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장학진 에디터

 

방역당국이 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완화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밤 10시까지 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그나마 사적모임 인원은 6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오미크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한 조치라는게 방역당국의 설명이지만 별로 납득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대다수의 자영업업자들은 날이갈수록 불만이 팽배하다. 풀거면 다 풀던지 1시간씩 찔끔찔끔 연장하는 데 대한 실망감이 날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조치 움직임이 일던 초기만해도 최소 자정까지는 연장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았던 터라 좌절감이 더욱 크다는게 일선 소상공인들의 불만섞인 푸념이다.
 

자영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한꺼번에 다 푸는 것 보다는 단계별로 서서히 푸는게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용 카드를 굳이 한번 쓰는것 보다는 여러분 나눠 쓰는게 효과적이란 분석인데, 오직했으면 이같은 얘기가 나돌까 이해가 간다.
 

이번에도 방역당국은 원칙적인 답변만 늘어놓는다. 지난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으나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 다시 1시간 더 연장하는 것이라는게 그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단 1시간 연장하는 완화조치를 꺼내든 것은 너무나도 궁색해 보인다.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굉장히 낮은 오미크론 특성과 확진자 관리에서 거의 손을 뗀 상황에서 거리두기 1시간 연장안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소상공인들의 마음의 상처만 더 커질 뿐이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체계가 방역패스 중단 등 크게 개편돼 거리두기 조치 효과가 크게 반감됐는데, 왜 우리만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피해를 봐야하냐"고 볼멘소리다. 기왕 풀거면 다풀라는 게 그들의 항변이다.
 

정부 설명대로 오미크론은 확산 정도에 비해 치명률이 높지 않은 점과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한 거리두기 조기 완화 조치라면 영업시간을 겨우 1시간 늘린 것은 별 의미를 찾을 수 없다.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늘린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보탬이 될 것이란 판단은 오산이다. 그 정도로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게 자영업자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주니까 받기는 받겠는데, 코로나 여파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거의 만신창이가 된 업자들을 치유하기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이든 몇백원씩 나눠주고 달래는 정부의 조치에 신물이 난다는 입장이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고위험군의 이동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반적인 정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10% 전후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는 현 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거리두기 추가 완화조치를 내릴 것이면 11시가 아니라 12시든 1시든 충분히 늘려줘야 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을 할 거면 굳이 요란법석 떨며 추가 조치를 내놓을 필요도 없었다. 자영업자들이 무슨 봉인가? 왜, 언제까지 그들만 늘 희생해야 하는 지 정부에게 되묻고 싶다.

 

토요경제 / 장학진 에디터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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