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임재인 기자] 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을 포함한 국내 게임 43종에 대한 판호(서비스 허가)를 발급했다.

현황을 보면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한국 게임에 중국 내 서비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의 성격이 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컴투스의 ‘서머너즈워’가 3년 9개월 만에 서비스 허가를 받았고 올해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모바일’로 중국 판로를 뚫었다. 이렇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 중국 내 게임 서비스에 진입하기 어려운 반면 중국 게임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해외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은 데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보완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대리인 제도가 포함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 대처방안 실행이 시급하다고 본다. 중국 게임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하나 없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지 외교와 국가 간의 이익 관계만이 문제는 아니다.

선정적인 광고를 하는 중국 게임은 분명 국내의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 안 그래도 유튜브와 온갖 유해한 영상매체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게임 쪽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확립하고 들어간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중국은 한국 게임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데 반해 중국 게임은 국내에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상황이다. 예고 없는 서비스 종료, 선정적인 광고, 불법 개인정보 수집 의혹 등 각종 불법?편법 운영을 일삼고 있는 중국 게임은 국내 게임 시장에 들어오자마자 논란을 키우고 있다.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에 경우 게임 ‘샤이닝니키’ 내 한복 동북공정 논란이 일자 중국 이용자들의 편에 섰다. 국내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돌연 한국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위반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 모바일 게임 ‘카오스 아카데미’는 가입 약관에 자국의 국가안보 등과 관련될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겠다’는 약관을 넣었다. 게임사가 중국의 안보와 공공 이익 등과 연관된다고 생각되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다.

지난해에는 중국 게임사들이 여성 비하, 성 상품화 등 선정적인 광고를 뿌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성을 매매하는 듯한 광고를 한 ‘왕이 되는 자’를 시작으로 여성을 맛에 비유한 ‘왕비의 맛’ 등이 그 예다.

이렇듯 하루빨리 유해한 중국 게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국내 게임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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