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로 국내 수수료 1568억 증가…소비자는 무슨 죄?

산업 / 김동현 / 2021-02-16 10:06:20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구글이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국내에서 추가로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최대 1500억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 원에서 많게는 1568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과기부는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구글플레이 앱 매출액은 5조47억 원, 인앱 결제 신규 적용 대상인 비게임분야의 수수료는 287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30.8%, 88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매출액 예측치를 적용하면 증가분이 1568억 원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또 29.9%는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27.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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