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권사에 부과되는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이 올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부터 감독분담금 기준이 변경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9개 증권사의 올해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을 조사한 결과 총 230억4700만원으로 지난해 241억500만원보다 4.3%가량 감소했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가에는 소속돼 있으나 정부에서는 독립돼 있다. 따라서 정부 예산이 아닌 금융사들로부터 감독에 따른 대가로 분담금을 받아 운영한다.

지난해까지는 은행, 비은행, 보험사, 증권사 구별없이 총부채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책정해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은행, 비은행은 총부채비율에 따라서 분담금이 책정되며, 보험사는 총부채비율과 보험료수익, 증권사는 총부채비율과 영업수익에 따라 각각 책정된다. 증권사의 경우 영업수익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분담금이 면제된다.

분담금 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그동안 분담금 기준이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경우 회계연도말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책정함에 따라 해당기간에 채권영업을 자제하는 등 영업에 적잖은 차질을 빗었던 것도 사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결산시기가 되면 회사에서도 부채비율이 부담돼 채권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채권팀 입장에선 사실상 휴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이 32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45억9000만원에 비해 13억원 가량이 감소했다.

그 뒤로는 대우증권 34억원, 우리투자증권 33억8200만원, 현대증권 23억원, 한국증권 19억9700만원, 굿모닝신한증권 19억2000만원, 동양종금증권 17억원, 신영증권 7억5000만원, 미래에셋증권 7억3800만원, 한화증권 6억원, SK증권 5억400만원, 키움증권 4억8900만원, 교보증권 4억8400만원, 메리츠증권 4억1700만원, 하나대투증권 3억7000만원, 동부증권 2억6500만원, 서울증권 2억5000만원, NH투자증권 1억6500만원, 브릿지증권 4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위 관계자는 “분담금 기준을 변경한 이후 은행 분담금이 높아지고 보험사와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며 “당초 취지에 부합한 결과”로 평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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