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교수 "한미FTA 국회서 부결돼야"

산업 / 토요경제 / 2007-08-08 00:00:00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이정우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 초청 강연에서 "한.미FTA는 너무 위험한 독소조항들을 안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FTA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 강연에서 "평소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말을 좋아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등을 돌렸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정책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나라를 위해 비판하는 것 뿐"이라며 한미FTA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펼쳤다.

이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에는 손대지 못해 미국이 안티덤핑으로 제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못했고 `투자자국가제소' 제도라는 독소조항을 포함시켜 미국 기업,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마음대로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미국의 이런 무기들은 한국에 매우 위험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의 성장효과는 사실상 미미한 만큼 국민들이 한미FTA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돼 국가의 운명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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