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설계사, 대출 알선시 보험가입 요구

산업 / 토요경제 / 2006-10-31 00:00:00
부당 광고, 회원가입비 명목 수수료 요구 금융당국, 실태 파악·대책마련 나서

일부 보험사의 설계사나 대출 모집인 등이 대출을 알선하면서 보험 가입이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설계사와 보험 대리점, 대출 모집인 등이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거나 수수료를 받아 민원이 생기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와 대출 중개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대출 모집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높게 대출해 주겠다는 부당 광고를 하거나 회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현행 보험업법 감독 규정은 보험 가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을 알선하면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 수재 혐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따라서 금감원은 대출 중개 업무를 하는 임직원이나 설계사, 대출 모집인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가 철저히 교육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대출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출 중개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의 현황과 대출 알선 실태 등을 조사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3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4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자동차가 신형 투싼의 글로벌 사양을 공개하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자동차 매체들이 과감한 디자인과 넓어진 공간, 개선된 하이브리드 효율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3일 현대차와 외신을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5세대 신형 투싼을 공개했다. 2004년 첫선을 보인 투싼은 지금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 1110만대를 넘어선

    5
    포스코이앤씨, 역촌역세권 5874억 수주…도시정비 4조4565억

    포스코이앤씨, 역촌역세권 5874억 수주…도시정비 4조4565억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은평구 역촌역세권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남은 승부처는 목동과 오금현대 등 4분기 서울 대형 정비사업이다.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 안건에는 287명이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