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규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융감독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검사인력은 줄이고 서민금융·소비자보호 인력을 늘리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조직으로 탈바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편 갈수록 늘어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금융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경쟁원리를 도입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서명칭도 가급적 감독·검사 표현을 자제하고 서비스 등의 수요자 중심으로 바꿨다”며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본부 부서의 단위가 현재 46개에서 41개로 5개가 축소되는 등 조직의 슬림화·경량화를 추진했다. 또 정원의 10%인 159명을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새롭게 바뀌는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책임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중층적 결재단계를 단순화하는 본부제 조직이다.

현형 5단계(팀원→팀장→국장→부원장보→부원장→원장)에서 개편 후 4단계(팀원→팀장→국장→본부장→원장)로 바뀐다.

본부장은 부원장과 부원장보로 보임하되, 원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관리부서의 경우 수석부원장이 총괄한다.

본부운영에 필요한 인사·예산 등 본부운영에 필요한 권한의 상당부분을 본부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성광평가를 엄격히 하는 등 본부장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감독국과 검사국의 통합도 추진된다.

기존의 감독국은 금융회사의 인·허가, 경영분석, 관리 감독을 맡고, 검사국은 감시와 현장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두 국의 업무가 중복돼 이중규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에서 감독국과 검사국을 통합해 원스톱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부제 도입과 감독·검사국의 통합으로 금융감독기능의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리를 강화하고, 공급자 위주의 조직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기구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교육 조직도 강화키로 했다.

기존의 6명이 담당하던 소비자교육 전담조직을 2개팀 9명으로 확대해 교육기능을 강화한다는 것. 최근 금감원이 실시한 교사 연수과정에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0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하자 소비자교육 전담조직을 확대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서비스도 강화한다. 서민금융지원실을 신설해 최근 감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대부업 등 중소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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