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말 국유재산 현재액은 275조 9935억원이고, 국가채권은 지난해보다 46조 8503억원이 증가한 183조 9718억원,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15조 8881억원이 증가한 289조 101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7회계년도 정부결산' '2007회계년도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결산' 등을 처리하고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은 216조 355억원, 세출은 196조 9047억원으로 19조 1308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중 차기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6조 4839억원(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5조 3428억원)이다.

또 결산대상 60개 기금에서는 총 19조 9029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2007년말 현재 국가채권은 지난해보다 46조 8503억원이 증가한 183조 9718억원이며,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15조 8881억원이 증가된 289조 1018억원(GDP 대비 3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회계연도 말 국유재산 현재액은 275조 9935억원으로 이는 2006회계연도 말 국유재산 현재액 270조 805억원에서 5조 913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종류별로는 건물이 청사신축 등으로 2조 7676억원 증가했고, 공작물은 항만·어항시설 신설 등으로 7104억원 증가했다. 토지는 청사부지 매입 등으로 4535억원이 증가했다.

유가증권은 1조 6260억원 증가했으며, 유가증권 증가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자본전입과 주택공사, 울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청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 100억5000만원을 2008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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