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운용정책 ‘MB노믹스’(MBnomics)의 실천 계획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라는 2008년 경제운용 실천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의 핵심은, ‘4%대’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규제개혁’, ‘정부혁신’, ‘기초 법질서 준수’ 등을 통해 ‘7%대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회복’

우선 정부는 조기에 규제개혁과 감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류세 인하를 10일 공포하는 등 우선 가능한 규제개혁·감세는 3월내 추진 완료할 예정이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통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음식료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가격담합·매점매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공적주택금융 확충할 예정이다.

◇지속성장…‘세계 최고 기업환경 조성’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의 세부계획이 마련됐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6월까지 조기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이 쉽도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금산분리는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또 규제 적용방식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인 ‘Negative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또 국회와 협의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체제를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세는 2013년까지 현행 13~25%에서 단계적으로 10~20%로 인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009년까지 ‘2억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세체계의 왜곡을 시정하고 조세원리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조세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부문의 키플레이어(Key Player)를 육성하는 한편, 금융 투자업의 규제를 대폭 손질해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법테두리 안에서 자율협상을 최대한 보장하되,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행위와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장기성장…‘R&D 확대’, ‘대학경쟁력 강화’

정부는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 “R&D 투자를 현 GDP대비 3.2%에서 2012년까지 5%까지 확대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과 협력체계를 구축, 우수 외국기관은 아웃소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T/F가 3월중 발족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경, 신재생 에너지, 첨단 보건의료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9월까지 마련하고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세제예산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료, 법률 등 서비스산업은 진입과 영업에서의 규제를 올해 내 정비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IT서비스 물류 등의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고 IPTV 법령을 제정해 올 하반기 내 허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 경제활동 촉진방안을 6월까지 마련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확대를 위해 올해 내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장려금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외국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6월까지 비자와 영주권 제도 전략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시장개방, 산학협력 등의 방안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에는 산업계 관점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연간 인건비 증가액 5%(1인당 30만원)를 세액공제 하는 방안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외 개방과 국제 경제협력은 강화된다. 국제자본의 활발한 이동을 위해 외환관련 규제(일부 제외)는 은행신고만으로 끝나거나 면제된다. 또 FTA를 확대해 대외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마련·시행하게 된다. 또 외국인 투자대상에 방송업 등 29종을 추가 개방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경제공동체 전략’을 구체화하고, 동북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핵·개방·3000 구상’의 실천을 위한 실천계획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 관계자는 “실천 계획에 따라 속도감 있게 필요조치들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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