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보험수수료 178억원 편취" <이계경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지난 19일 론스타가 2004년 이후 합병한 외환카드를 통해 보험대리점 수수료 178억원을 불법으로 편취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금감위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을 인가하면서 2004년 3월까지 외환카드의 보험대리점업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자문을 해주고,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2004년 이후 라이나생명과 맺은 보험대리점 계약을 통해 144억원, 에이스아메리칸화재보험으로부터 34억원, AIG로부터 2억원 등 모두 178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 "SC제일銀, 거래처 자금력 위장 관여" <신학용 의원>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조치의뢰사항' 자료를 공개하며, "SC제일은행 목포지점이 비정상적으로 예금담보대출을 해주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거래처의 자금 규모 부풀리기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 SC제일은행은 국내전용 카드와 비자, 마스터, JCB 등 국내외 겸용카드에 대한 차이점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하지 않는 등 소비자공시 기능이 미흡해 금감원에서 카드발급 관련 공시기능을 강화하라는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신용보호서비스 삼성에 특혜" <서혜석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신용보호서비스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삼성카드만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용보호서비스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대출고객의 사망이나 질병, 실업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 대출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서비스로 금융감독당국이 신용보호서비스를 신종 금융서비스로 인정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재 삼성카드의 에스크레딧캐어에 가입 회원이 43만명에 달하며, 수수료 수입만 월 19억5,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강정원, 국민은행장 자격 없다" <박계동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지난 19일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예금보험공사 징계와 감사원 경고를 받아 은행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금감위 국정감사에서 "강 행장이 서울은행장 재직 시절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아 자격이 없는 데도 2004년11월 국민은행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2호는 은행장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은행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강 행장은 기업카드를 이용해 골프접대를 하고 유흥주점에서 기업카드를 사용해 감사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요구받았다"면서 "이는 은행법 제18조 제2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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