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학자들은 11일 오전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의 경제·금융부처 개편방안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뜻하며 국민경제적 희생을 초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 개편 방안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독주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이를 견제하고 저지해야 할 기능은 거의 상실된다는 점"이라며 "이는 커다란 국가 위기를 불러일으킨 1997년 외환위기 시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경제부처 개편과 관련해서 권한을 한 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금융부처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회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계·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점에서부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하성(고려대 경영대), 김대식(한양대 경영학과),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이근식(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교수 등 경제·금융 분야 학자 14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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