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 무죄판결로 금감원 신뢰도 저하"

산업 / 황지혜 / 2006-10-18 00:00:00
김 의원, "삼성물산 편들기 위한 수사 진행" 금감원 제출한 결정적 증거 모두 인정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18일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가조작 무죄판결과 관련 "특정재벌을 편들기 위해 근거도 없이 여론재판을 벌이고, 끝내 입증에 실패해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가 법원에서 입증되지 못한 데는 금감원의 잘못이 크다"면서 "검찰에 자료를 제시할 당시 금감원이 주장한 '결정적 증거 7가지'중 단 한가지도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금감원의 증거가 부실한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는 금감원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데 그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윤증현 위원장이 2005년 국감 당시 헤르메스 조사와 관련해 '외국자본에 대해 엄격하게 시그널을 금융시장에 주었다'라고 밝힌 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조사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면서 "게다가 이번 무죄판결로 외국자본에 대한 엄격한 시그널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감독기관 신뢰도 저하의 시그널을 준 것으로 최종 결론지어졌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외국 투기자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삼성물산을 편들기 위한 조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외국 투기자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삼성물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거론한 헤르메스에 대한 괘씸죄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달말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벌금 73억원에 약식기소됐다. 또 정식 재판에 회부된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지혜
황지혜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황지혜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3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4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자동차가 신형 투싼의 글로벌 사양을 공개하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자동차 매체들이 과감한 디자인과 넓어진 공간, 개선된 하이브리드 효율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3일 현대차와 외신을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5세대 신형 투싼을 공개했다. 2004년 첫선을 보인 투싼은 지금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 1110만대를 넘어선

    5
    포스코이앤씨, 역촌역세권 5874억 수주…도시정비 4조4565억

    포스코이앤씨, 역촌역세권 5874억 수주…도시정비 4조4565억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은평구 역촌역세권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남은 승부처는 목동과 오금현대 등 4분기 서울 대형 정비사업이다.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 안건에는 287명이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