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가운데 수출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사학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이 사업운영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은 해당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36개 정부기금에 대해 기금운용평가단(단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이 2005년 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발표됐다.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기금이 펼치는 321개 사업에 대한 개별 평가에서는 '우수'는 3.1%인 10개, '다소 우수'는 13.4%인 43개, '보통'은 66.0%인 212개였다. 그리고 17.5%인 56개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아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에 포함된 경우 2007년 사업예산이 원칙적으로 10% 삭감된다.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수산발전기금(8개)과 중소기업및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업운영이나 자산운용에서 각 분야 1위 기금의 직원들은 포상금을 받게된다. 박상수 평가단장은 "사업운영 평가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보다는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의 성적이 우수했고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대형 연금성 기금의 점수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연금금융 부문에서 수출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각각 1, 2위를 차지한 반면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자신용보증기금은 10~11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교육문화 분야는 사학진흥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 2위,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문화산업진흥기금이 5, 6위였다. 이어 복지노동분야는 고용보험기금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이 각각 1, 2위를, 산업과학분야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1, 2위를 차지했다.

자산운용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는 1조원 초과 연금성 기금분야에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1~3위를 차지했고 1조원 초과 금융 및 사업성 분야에서는 수출보험기금이 1위, 국민주택기금이 최하위인 6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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