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작년말부터 실시한 이들 금융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중복업무 해소 및 방만한 지역본부·지점의 축소, 과다한 자회사들에 대한 매각을 권고한 감사 결과를 최근 통보했다.

특히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대우증권을 비롯해서 산은캐피탈·KDB파트너스·산은자산운용·한국인프라운용 등 5개에 달하는 자회사들을 매각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한국은행에 대해 지역본부와 지점망에 대한 구조조정문제를 거론했으며 수출입은행의 경우 수출대금 보증업무가 수출보험공사와 겹쳐져 중복업무를 해소토록 권고했다.

이는 앞서 전윤철 감사원장이 최근 한은·산은을 겨냥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만큼, 감사결과가 국책은행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산은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자회사에 편입, 운용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고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감사원 권고사항은 이행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전제, “대우증권·산은캐피탈·산은자산운용 등 3개 자회사 매각의사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일정에 따라 국책은행이 단기간 국제적인 투자은행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기업금융·투자금융·자산운용의 3대 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재 정부 태스크포스가 산업은행을 비롯, 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중이라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당장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산은은 구조조정회사 KDB파트너스(구 KDB론스타)의 경우 이미 매각절차를 밟고 있으며 한국인프라운용도 펀드 운용을 위해 설립된 만큼 구조조정과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의 수출대금 보증업무가 수출보험공사와 중복되고 있어 업무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법상 근거규정을 확실히 하라고 공식 요구한 상태이다. 특히 감사원이 작년말부터 실시한 금융공기업 감사결과를 발표, 한은이 지역본부 및 지점망의 축소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구조조정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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