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무역협회안에 신설되고 재외공관에는 모조품 피해 전담관이 지정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모조품으로 인한 수출품 피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무역협회안에 상설조직으로 만들어 지는 "피해대응 지원센터"는 관련 기관들이 생산하고 수집한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사례와 대응매뉴얼등을 종합정리하고 업체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접수하며 지원이 가능한 관련 기관이나 협회에 이를 전파하는 종합창구 역할도 하게된다.

또 재외공관에는 모조품 피해대책 문제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지원활동이 강화된다.
전담관 지정은 일본이 현재 전 세계 189개 재외공관에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담당관을 임명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참사관급 외교관에게 모조품 피해 대책을 전담하도록 지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큰 중국등의 지역에는 특허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피해발생 지역의 현지 종합지원 창구로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한 국가별 피해대응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지난 4월 개소돼 북경과 상해, 청도등 중국내 3 지역 코트라 무역관에 설치된 IP 차이나 데스크를 모델케이스로 활용한다는게 정부 생각이다.

정부내에는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정책협의회는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수립과 관계부처,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중요사항과 종합계획은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한편 우리 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 디자인 경쟁력 상승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허청에 접수된 침해사례만 해도 00년 15건에서 05년 34건으로 증가했고, 피해업체가 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05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2,850억 달러의 6% 정도인 171억 달러 정도가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 관세기구는 전세계 가짜 상품이 전체 물품 교역량의 5-7%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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