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 보험료에 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각종 '거품'이 지나치게 많이 끼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생보사들의 수익에서 사업비차익이 1조8,418억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위험률차익은 9,694억원, 이자율차익은 오히려 2,208억 적자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생보사들이 모집인들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이나 경비지출 기준의 변경 등을 통해 마음대로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사업비차익은 2003년 2조7,589억원에서 2004년 2조579억원, 2005년 1조8,418억원으로 표면상으로는 차익 규모가 줄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처럼 사업비차익이 감소한 것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것일 뿐이며 보험사들의 자체적인 보험료 인하나 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004년 9월 생보사들의 사업비 과다 차익에 대한 대안으로 2005 회계연도부터 기존에 기타 비용 항목으로 분류된 예금보험료나 면허세, 교육세 등의 세금 및 공과금과 협회비를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2005 회계연도 생보사들의 전체 세금 및 공과금 6,485억원과 협회비 123억원을 사업비차익 1조8천418억원과 합하면 지난해 생보사들의 실제 사업비차익은 모두 2조5,26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3년간 거둬들인 전체 사업비차익을 삼성과 대한, 교보 등 대형 3사와 국내 중소형사, 외국계로 구분해보면 지금까지 막대한 사업비차익으로 비판을 받아온 대형 3사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그러나 외국계 생보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0.1%에서 2004년 18.3%, 2005년 29.8%로 지난 3년 동안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사업비차익 규모도 2003년 2,778억원에서 2005년 5,493억원으로 97.7%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생보사들의 사업비차익 규모는 국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외국계 생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료에 거품이 지나치게 많이 끼어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2003년 이후 3년 동안 사업비차익이 증가한 생보사는 전체 23개 생보사 가운데 7개사"라면서 "특히 알리안츠(증가율 489.9%)와 AIG(343.6%), 금호생명(137.2%), 메트라이프(106.8%) 등 4개사는 증가율이 10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중 알리안츠를 제외한 다른 생보사들의 경우 예정사업비 책정을 생보사 전체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함으로써 많은 사업비차익을 거뒀다"면서 "생보사들이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사업비차익 증대로 보완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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