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토지의 필지별 규제상태를 알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열람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필지별 토지정보서비스는 일부지역(서울·제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년말까지 전국지역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필지별 규제상태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규제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작년 한해 인터넷을 통해 토지정보서비스를 열람한 건수는 1490만건이다.

건교부는 그간 국토정보화를 위하여 국가 GIS 기본계획에 따라 80여개 법령의 180여개 용도지역·지구도면을 DB화하고, 토지거래허가관리, 공시지가 관리, 중개업소 관리 등을 전산화하는 토지종합정보망(LMIS :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사업을 98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작년말에 전국 지자체에 대한 DB구축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 건교부는 현재 인터넷으로 토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실시간 토지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현행 필지별 토지규제(용도지역지구) 정보서비스에서 지역·구역별 도면서비스 제공 등 토지정보서비스의 고도화·다양화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토지행정의 One-Stop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와 행자부는 '토지종합정보망(건교부)'과 지적 정보를 알려주는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행자부)' 을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을 완료해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 토지종합정보망(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용도지역·지구 도면을 DB화하여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공시지갇부동산중개업·용도지역지구 관리 등 토지행정업무를 지원

※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 지적도(지적경계 표시도면)를 DB화하여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지적공부· 지적측량성과관리 등 지적행정업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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