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관련 공약’ 현실성에 주목…'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환영

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당선되며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당선자의 자동차 관련 공약에 업계와 소비자들은 주목하며 일부 공약에 대한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관령 공약 중 환영할 만한 부분이 있는 반면 현실을 외면한 일부 공약에 대한 추진과정에서는 마찰도 피할 수 없을 듯하다”며 “예를 들어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이나 전기 충전요금 동결 등은 소비자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2035년부터 내영기관차량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공약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윤 당선자의 공약 대부분이 업계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없이 나온 공약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공약을 만드는데 있어 사정에 국민의힘이나 당선자를 포함한 관계자 등과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는 반드시 업계나 협회, 소비자들과의 적절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밝힌 자동차 관련 공약으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신규등록 금지 △전기차 충전요금 향후 5년간 동결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 등이다.

앞선 현대자동차는 오는 2040년 이전까지 국내에서 내연기관 차량 출시를 중단하고 전동화 전환을 밝힌바 있지만 명확한 시점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전동화 전환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현재의 생산직 근로자의 전환문제 등 대규모 개혁이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부작용도 피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또한 외교적인 문제도 있다. 내연기관의 신규 등록을 전면 금지할 경우 우리와 가장 밀접한 우호국인 미국과의 마찰도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전세계 1위의 유전사업국가라는 점에서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도 내연기관을 100%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내연기관의 전동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 유전국가들은 이를 결코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미국도 내연기관차를 100% 전동화 전환하는 데는 반대할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내다 봤다.

실제 글로벌 자동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는 지속적인 환경을 고민하며 최근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속속 공개하며 탄소중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아울러 내연기관 개발 역시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 역시 오는 2040년까지 새로운 전동화 모델 출시를 예고하고 있지만 2040년 이후에도 하이브리드(전기+가솔린) 차량을 중심으로 전체시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바 있다.

이처럼 불과 10여년 내에 100% 전동화로 자동차 시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이나 소비자들과의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당선자가 밝힌 전기차 충전요금의 향후 5년간 동결 공약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축소 이후 지속적인 충전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들은 불만의 소리를 내 왔다.

당장 오는 7월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서 현재 1만5000원에서 2만원 사이로 완충시 2000원 정도 오를 예정이다. 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와 비교할 경우 5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전기차 충전시간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과 관련해서도 법인명의를 이용한 슈퍼카 리스 등의 개인 편법·탈세 행위 근절 공약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차량 번호판은 일반(흰색), 영업용(노란색·주황색), 전기차(파란색), 외교(군청색) 등으로 분류되고 있어 별도 번호판 마련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토요경제 / 이범석 기자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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