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최대 이슈인 부동산 안정화와 관련한 주택공급 대책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끈다.

두 후보는 각각 311만호와 250만호 공급책을 내걸었으나 방식은 크게 다르다. 이 후보는 공공주도를, 윤 후보는 민간주도에 방점을 뒀다.

이재명식 공공주택 확대···주택구매 자금 제공 총력

이 후보는 총 31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그중 공공주도로 기본주택 1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기본주택’이다. 기본주택은 ‘임대형’과 ‘건물분양형’으로 나뉜다. 임대형 기본주택은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평생 거주 가능한 형태이며 건물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 △소유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고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주거 후 매매 시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등도 공약에 담겼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도심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서민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와 서민,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의 변동금리는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 피해를 억제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의 전세 대출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공적 보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용적률 500%로 확대를 위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개발 인허가와 관련한 사업 기간 단축 등도 공약 사항이다.

특히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한 환수를 통해 지역 사회에 환원할 방침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고 거주민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 제도를 개편한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공공재개발 시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이들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을 추진한다.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도 강구한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 분담금이 부족한 이들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를 잃지 않도록 보상책을 마련한다.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주민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신유림 기자 sy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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