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 신도시 <사진=SNS 캡쳐>

내년이면 입주 30년을 맞는 1기 신도시가 노후화에 따른 여러 부작용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1기 신도시는 경기 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부천시 중동·안양시 평촌·군포시 산본 등 5개 지역을 말한다.

1989년 4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1992년 입주를 완료, 총 29만2000가구 117만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됐다. 이로 인해 직전까지 69.8%에 불과하던 주택보급률은 74.2%까지 올랐다.

하지만 해당 신도시들이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이 되면서 도시 전체가 쇠퇴기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건물의 노후화는 물론, 당시 법정 주차 면수 기준이 0.8대에 불과했던 탓에 심각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법정 주차대수는 가구당 1~1.2대다.

또 2, 3기 신도시와 비교해 용적률이 높고 인구밀도까지 더해져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은 170~226%로 2기 신도시 159~200%보다 훨씬 높다. 인구밀도는 ㏊당 233명으로 2기보다 2배가량 높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승강기와 변압기, 소방시설은 이미 교체 연수에 달했다.

이에 각 지자체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고 정부에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기 신도시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1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나면 가능하며 안전진단 등급 기준도 재건축보다 낮다.

정부 역시 소극적인 입장이다. 집값 과열을 우려해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촉진할 규제 완화에는 나서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과 5개 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토요경제 / 신유림 sy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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