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총량 제한, ‘금융시장 왜곡’ 지적 과도”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커

또 은행 대출 금리가 오히려 높아지는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제한 때문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한 ‘대출금리 이상 상승’ 지적과 관련해 공식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설명자료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대출금리의 역전 상승이 가산금리보다 대출준거금리의 인상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9월까지 은행권의 신용대출금리는 40bp(bp=0.01%포인트), 주담대 금리는 27bp 상승했다. 대출금리는 대출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결정된다.

대출준거금리는 대출별로 지표로 삼는 금리로 신용대출변동형 주담대는 코픽스와 은행채 1년, 혼합형 주담대는 은행채 3년이 해당된다.

<자료=금융감독원>

 

대출준거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픽스는 지난 6월 말 대비 9월 말 37bp, 은행채 1년은 50bp, 은행채 3년은 71bp가 올랐다.

특히 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주담대의 상단금리(4.84%)는 신용등급 3등급의 35년 주담대를 한 금리인 반면 신용대출의 상단금리(4.76%)는 신용등급 1등급의 단기 1년의 금리이기 때문이다. 차주들이 실제로 받아간 평균금리를 비교해보면 은행권의 주담대가 3.01%, 신용대출이 4.15%로 신용대출이 더 높다.

고신용자의 금리상승폭이 저신용자의 금리상승폭보다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에 제한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인터넷은행이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가 축소하면서 이 같은 금리인상의 역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9월 신용대출의 신규취급금리의 경우 2금융권의 금리가 은행권의 금리보다 적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권역별 금리 역전현상이 사실이라고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 대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에서 비롯됐다기보다 연초부터 지속되었던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하면서 2월부터 (이 같은 현상이) 지속 중”이라며 “제2 금융권의 금융회사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 단위 DSR 강화 등으로 업권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특히 최근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낮게, 대출금리는 높게 운영하면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비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가 확대된 건 사실이나 올해 9월까지 예대금리 차가 2%포인트 내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는 지난 3월 2.02%에서 6월 1.98%로 하락했다가 9월 2.01%로 올랐다. 6월 대비 9월 대출금리는 26bp, 예금금리는 23bp 오르는 등 상승폭도 두 대출금리가 비슷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대출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한 10월에는 예금금리 조정이 지연되면서 예대금리 차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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