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필드 부사장이 방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주목된다.<사진=토요경제>

 

인터넷 망 사용료 문제로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과 갈등 중인 넷플릭스의 부사장이 방한해 정부‧국회 관계자 설득에 나섰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은 전날 오후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과 면담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가필드는 넷플릭스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망사용료 논란과 관련, 넷플릭스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가필드는 넷플릭스 내에서 망사용료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로 알려져있다. 가필드는 방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넷플릭스는 해외 전세계 ISP 파트너는 1000여 곳중 어느 곳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가필드는 이우 "넷플릭스는 이미 약 1조원 가량을 투자해 오픈 커넥트 체계를 구축, 넷플릭스 트래픽의 약 95~100%를 흡수한다"면서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망 사용료를 낼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런 생각을 가진 가필드가 정부와 정치권을 접촉한 이유는 단 하나다. SK브로든밴드와의 망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이 넷플릭스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에 대비, 일종의 '읍소 전략'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의 치열하게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가 일종의 강온전략으로 망사용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셈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넷플릭스의 이같은 전략이 말려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SK브로드밴드의 주장대로 넷플릭스로 인해 트래픽이 급증, 손해를 본다면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다.

가필드와의 면담에서 김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넷플릭스 대표단을 환영한다”면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미디어 콘텐츠 상생 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므로 공정하고 평등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콘텐츠 자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통신망 환경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딘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 시장에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미디어 시장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역할과 책임을 살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발전과 함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창작자, 제작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넷플릭스가 이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과 면담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회와 정부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넷플릭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며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1심에서 패소했으나,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자 SK브로드밴드가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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