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들어 정부 대출규제 요인 커.. 여신 분야 622건으로 늘어
시중은행 대비 카카오뱅크 압도적 1위..신용대출 금리 인상 요인

올해 3분기 은행권 ‘대출’분야 민원이 직전2분기에 비해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 대출규제 옥죄기 정책으로 인한 대출대란 사태가 지속되면서 금융소비자 불만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이한 사항은 시중은행 대비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민원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3분기 주요 은행들 민원건수’에 따르면 올 3분기 들어 은행권 민원이 확대됐다. 그간 최근 2년간 은행들 민원 수는 사모펀드사태로 인해 급증하긴 했어도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된 이후(2~3월시점)엔 감소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높아져 3분기 은행들 민원은 다시 반등세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 3분기(7월~) 전체 민원 건수는 622건으로 전 분기(573건) 대비 8.55% 늘어났다. 최근 은행권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민원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지난 직전 2분기 은행 민원 건수는 직전 분기보다 1.55% 감소한 바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2.6%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 은행권에선 지난분기 때에는 민원수가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은 대면 창구를 이용하기보다 주로 비대면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자연스레 늘면서 민원 건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또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등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민원 급증의 기저 효과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 민원건수에서는 대출 문제로 인해 창구를 이용하면서 소비자 불평불만이 급증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3분기 민원유형을 자세히 보면 전체 민원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여신 민원이 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43%를 차지했다. 이처럼 대출 분야 민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은행 민원에서 금융상품 부분에선 그간 대부분을 차지하던 전자금융, 펀드, 방카슈랑스 등 복합상품 판매 관련 민원은 190건으로 대출 민원을 밑돌았다. 이밖에 수신 부문에서 87건, 신용카드 업무에서 67건, 외환업무에서는 1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에선 주요 시중은행 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민원이 직전분기보다 300% 폭증한 165건으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여신 민원이 35건에서 128건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개인 신용 1∼2등급 대상 신용대출 금리는 연 3.52%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함에 따라 고신용 신용대출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때 민원 제기가 들어 온 것”이라고 섦명했다.

업계에선 카카오뱅크 관련 민원이 급증한 배경이 지난 8월 발생한 카카오뱅크의 전세자금대출 지연사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카카오뱅크에서는 전세대출 신청자가 늘면서 일부 고객의 심사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출 승인을 기다리던 고객들이 위약금을 물거나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대출상품을 출시하면서 전산시스템과 인력 등 제대로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 고객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에 오프라인 창구가 없다 보니 시중은행에서는 창구 업무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민원으로 연결된 측면이 있다”며 “앱으로 하다 보니 민원 발생이 집중됐다”고 해명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등은 모두 중단한 상태다. 더욱 연말까지 맞춰야 하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20.8%)까지 약 9%포인트 가량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카카오뱅크의 고신용자 대상 대출 옥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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