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2018년 유류세 15% 감면 조치 이후 최대폭
리터당 휘발유 164원‧경유 116원‧LPG부탄은 40원↓…총 2.5조 감면 효과
LNG할당관세 0%·가스 등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당정이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해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18년 유류세 15% 감면 조치에 이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검토 안은 이전 역대 최대였던 15%(인하)였고 그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 오늘 아침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의 20%(인하안)를 정부에서 수용했다”고 전했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000억원 규모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쌀·계란·육류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 추진 등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민생과 직결하는 생활 안정이란 면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유류세를 유의미하게 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체감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게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제적 요인은 단기간 내 해결이 안 되고 장기적 물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해외 공급망 다각화나 가격 결정 투명성 제고 등 구조적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국내유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국내 유가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00원을 넘어 상승하고 있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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