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 1540억원...‘내부통제시스템’부실

유통·소비재 / 문혜원 / 2021-10-08 15:25:41
하나·농협銀, 불법셀프대출 사례 있어..사고율은 KB국민 1위
이정문 “은행내 모럴해저드 심각..감독강화로 사고피해 근절해야”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이정문 의원실 제공▲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이정문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은행내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15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은행 임직원이 불법 셀프대출로 31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하는 사고도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를 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 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사고건수별로는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농협은행 23건 △신한·우리은행 22건 △하나은행 21건 △기업은행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별로는 △우리은행 422억 원 △부산은행 305억 원 △하나은행 142억 원 △농협은행 138억 원 △대구은행 133억 원 순이다.


주요 사례로는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해 대출금·환불보증료 등 총 31억 원을 횡령했다.


농협은행 직원은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해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 원을 횡령했다.


매년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은행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혜원
문혜원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문혜원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2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3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제과업계가 ‘가격저항의 덫’에 갇혔다. 원재료와 물류비가 뛰어도 가격을 올리면 생활물가 부담이라는 비판을 받고, 가격을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꼼수인상)’ 논란에 휩싸인다. 가격과 중량을 모두 유지하면 결국 회사가 비용을 떠안아 수익성이 악화한다. 해태제과·크라운제과·오리온 국내사업의 상반기 수익성은 이 딜레마

    4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5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1억달러 규모 정책금융과 원유·핵심자원 협의 채널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한국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