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구글‧애플 등 잘 나가는 글로벌IT기업…법인세는 왜 쥐꼬리?

[국감] 구글‧애플 등 잘 나가는 글로벌IT기업…법인세는 왜 쥐꼬리?: 유통·소비재 / 김동현 / 2021-10-06 11:37:08

글로벌IT기업 19곳, 국내 법인세 1539억…다 합쳐도 네이버의 36% 수준
‘세금 회피’ 구글, 법인세액 97억원…“국내법 개정‧국제적 노력 동시 필요”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19개가 국내에 낸 세금을 모두 합쳐도 네이버가 납부한 세금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개 주요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1539억원이다. 지난해 국내 대표적 IT기업 네이버의 법인세액은 4303억원이었다.

이들 19개 기업이 낸 법인세를 모두 합쳐도 네이버의 35.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용 의원실이 분류한 주요 글로벌 IT기업은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AT&T,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SAP, 페이팔, 퀄컴, 휴렛팩커드(HP), 넷플릭스, VMware, 어도비, 이베이, 오라클, 알리바바, 디즈니, 시스코 등 19개사다.

용 의원은 특히 구글의 국내 법인세 회피를 문제 삼았다.

구글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용 의원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구글이 국내에서 올린 영업이익은 총 3조1000억원이며 이를 과표로 한 법인세는 784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지난해에만 1조64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에 따라 2823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했으나 구글이 실제 신고한 영업이익은 156억원, 법인세액은 97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글로벌 IT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으려면 국내법 개정과 국제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데 정부와 국회는 두 영역 모두에서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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