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SBS뉴스에 출연해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60시간 근로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높은 물가와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은 내년 초반까지는 계속될 것 같지만 상반기를 지나면서 물가는 5%대에서 4%, 3%대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좀 더 구체적인 폭,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많아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부패·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 대상 3대 부패로 꼽은 데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하자(는 의미)"라며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노조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법·탈법 행위는 법과 제도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싸고 쟁점을 좁히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금액을 갖고 국정을 발목 잡고 정부가 하는 것에 흠집을 내기보다 640조원의 예산 집행을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정부도 장시간 근로와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돼서는 안 되지만 노사가 합의를 해서 더 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은 기본적으로 현장의 수에 맞게 하면서 근로자들도 선택권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또한 현장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가 잠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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