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디펜스USA·필리조선소, 미 해군 사업 수주…실제 적용 여부는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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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빌딩 전경. [한화그룹] |
미국이 연방정부 계약업체의 의회 자료제출 절차를 강화하면서 한화그룹의 미국 조선사업에도 새로운 규제 변수가 등장했다. 하도급업체까지 백악관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다.
21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행정부 특권 보호 및 연방계약 효율성 제고(Protecting the Executive's Privileges and Enhancing Efficiencies in Federal Contracting)' 행정명령 제14438호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제2조는 연방정부 계약업체가 행정부와의 업무나 소통에 관한 의회의 자료요구를 받으면 즉시 백악관과 계약 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원문에는 "notify the White House and the contracting agencies(백악관과 계약 담당 기관에 통보)"라고 명시됐다.
백악관이나 담당 기관이 행정특권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보류 지시도 따라야 한다.
특히 "This section also applies to subcontractors(이 조항은 하도급업체에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제4조는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계약 종료·취소, 향후 연방계약 참여 정지·배제 등 제재를 검토하도록 했다.
한화그룹은 해당 규제와 사업상 연관성이 있다.
한화디펜스USA와 한화필리조선소는 지난 3월 미국 해군의 차세대 군수지원함 사업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계약을 수주했다.
이어 지난 2일 한화디펜스USA는 미국 TOTE서비스가 발주한 미 해군 중형상륙함(LSM) 건조사업의 첫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첫 선박 계약 규모는 2억6900만달러이며 추가 3척에 대한 선택권도 포함됐다.
한화 미국법인이 실제로 연방정부 계약·하도급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행정명령에 한화가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다. 개별 계약의 적용 범위와 관련 조항 반영 여부, 의회 자료요구 수령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한화의 계약금액이 변경되거나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근거 역시 없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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