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월 8일까지 제재 집행 중단
공공부문 매출 비중 86%…본안소송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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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해설 [토요경제] |
한전KPS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법원이 입찰참가 제한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면서 신규 공공사업 수주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KPS는 이날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정정공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한전KPS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5일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원이 오는 12월 8일까지 제재 집행을 정지하면서 해당 기간에는 입찰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번 제재는 원전 폐기물 처리사업 입찰에서 불거졌다.
뉴시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한전KPS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264억원 규모의 '고리본부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에서 다른 회사의 실적을 자사 실적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가 된 자료는 방사성 물질 분석 실적과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차폐시설 관련 내용이다.
한전KPS는 현대건설·오르비텍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당초 1순위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한수원은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한전KP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과정에서 배제했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어서 기존 계약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한전KPS 측은 언론에 발표자료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라 45일간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가 중요한 이유는 한전KPS의 사업구조 때문이다.
한전KPS의 지난해 연결 매출은 1조57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매출은 1조3596억원으로 전체의 86.24%를 차지한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 100원 가운데 약 86원이 공공부문에서 나오는 셈이다.
한전KPS는 공시에서 45일의 입찰제한 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공공부문 매출액을 약 1699억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 금액이 실제 매출 감소 예상액은 아니다. 입찰 제한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매출이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향은 제재기간에 예정된 신규 입찰과 수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한전KPS는 지난 12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튿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제재 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정식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춘 것이다.
따라서 12월 8일 이후에도 입찰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법원의 후속 결정에 달려 있다.
또한 이번 집행정지로 이미 배제된 고리원전 폐기물 처리사업의 우선협상 지위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한전KPS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제재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최종 효력은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토요경제 / 조민규 기자 jo14279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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